[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게임업계에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셧다운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사태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고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교과부는 “게임 규제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첫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발표 날짜는 다음달 6일경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측은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 제한’ㆍ’게임사 매출 징수’ 등 온라인 게임 규제 내용을 정한 상태다.
교과부의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온라인 게임을 하루 일정 시간 이상 할 경우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만약 교과부의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규제까지 적용되면 게임 업계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더해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교과부의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은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셧다운제’와 성격이 같다”며 “교과부가 규제안을 발표하면 ‘선택적 셧다운제’를 근거로 교과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광부의 뜻대로 교과부가 물러날 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여가부가 문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고, 교과부와 여가부는 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 등 게임 규제에 대해 협력을 약속한 상태다.
두 부처가 학교 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문광부가 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교과부가 갑자기 게임업계 규제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자율적 사립고 정책 실패, 학교 폭력 심화 등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면서, 상황을 타개할 희생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임업계는 교과부의 규제 준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시스템 구축에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3중 규제는 국내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을 포기하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