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게임 규제를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나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국제적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세계적인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면,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한국이 폭력적인 게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국가라는 사실은 간과된 것 같다.
반면 유럽에서 따로 게임을 심의할 정도로 심의가 철저한 독일에서 ‘아이온’은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역시 국내에서 폭력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독일에서는 12세 이용가 게임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에 수출할 때도 주의를 기울인다.
국내 FPS게임이 동남아 등 보수적인 국가로 수출될 때는 칼 대신 ‘뿅망치’를 넣는 등 해당 국가의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존중해왔다.
반면 해외 게임 중에는 심각한 폭력을 담고 있는 게임이 많다.
모 언론이 잔혹한 게임 내용과 구입 경로, 구입 비용까지 연령 구분 없이 지면에 공개한 ‘맨헌트2’는 국내에서 발매 금지된 불법 게임이다.
‘고문 게임’ 등 잔혹한 표현으로 이 매체가 문제 삼은 해외게임들은 개인 인증 강화, 셧다운제, 쿨링오프 등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에게 너무 심한 폭력성이라고 지적한 국산 게임들은 이미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산업은 수출만 2조원이 넘는 미래 중요 콘텐츠 산업이다.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고, 관련 IT분야에는 그 몇배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이 게임산업의 부작용을 내세워 '규제 받아 마땅한 산업'으로 규정한 것은, 미래 성장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채 뒤흔든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