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결렬..여야, 책임 떠넘기기

입력 : 2012-02-08 오후 3:03:09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결렬됐다.
 
서로 간의 입장차 이면에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안돼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며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선거구 획정안 수용과 경선선거인의 주소지 확인근거조항 신설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갖고 임했고, 간사 간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며 "내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을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 영남 3곳, 호남 1곳의 지역구를 줄여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4+4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지역구로 신설하되,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 배려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4+4안'으로 합의할 경우, 영남 지역이 줄어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셈법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내일 아침까지 협의한다고 하지만, 합의를 못하게 되면 서로 비난하는 상황으로 빠질 것"이라며 "정개특위 사상 최초로 표결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표결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석패율제), 국민참여경선과 모바일투표 도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쟁점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간사 합의의 주요내용이 모바일 투표"라며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모바일 투표와 관련한 회의록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 가운데 '모바일투표를 하는 정당이 있고, 안하는 정당이 있어 차이가 나면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몰매가 두려워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당이라면 당명 개정도 할 이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 차질을 우려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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