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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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기존 고객 거래유지
· 3월 5일~9월 4일, 신규대출·광고 등 영업행위 금지
· 러시앤캐시, 강남구청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검토 中
· "기존고객 거래 유지…신규대출, 서민금융상품 활성화로 대처"
▲3가구 중 1가구, 생활비 마련 위해 대출받아
· 전체가구의 54%, 금융기관서 대출
· 대출신청 가구 中 28.5%, 희망 금액만큼 대출 못 받아
· 정부 경제정책 결정, 물가·부동산 안정 '최우선'
▲일자리만 줄인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 정부, 인력감축·일자리 창출 동시 추구…'혼선 초래'
· 신규채용 감소·비정규직 증가..고용시장에 부정적
· 청년인턴 수료 인원의 42.7%만 취업…'유명무실'
▲스마트폰, 국내 게임산업 '희망' 됐다
· 해외 매출에 비례한 실적…하지만 국내실적은 '정체'
· 게임빌·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사, 사상 최대실적
· 스마트폰 게임…해외시장 진출 용이해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 결국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4개 대부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통보한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 갱신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해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은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형사상 처벌로 이어지면 자칫 등록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며 "신규 대출 수요는 서민금융상품 등의 활성화와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장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개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많은 만큼 4개사의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불법 사금융 이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번째 뉴습니다.
지난해 2가구 중 1가구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가구 중 3분의1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4%를 차지했습니다.
대출의 주요 용도로는 생활자금이 32.2%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18.1%, 주거용 주택구입 17.7%, 전세자금 11.6%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전체 가구의 4분의1 이상은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가구 중 67.1%가 대출신청 금액의 전액을 받은 반면, 일부만 대출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가구는 28.5%에 달했습니다.
가계는 이 부족분을 보험사나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을 통해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포기한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한 가구가 89.6%나 돼 원리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51.2%가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선택했으며 이어 고용확대, 경제성장, 소득감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MB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며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 명목으로 감소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축소와 함께 단기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 정부가 인력감축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요구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수는 줄었고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원은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정규직 인원이 줄면서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감축 분야를 비정규직이 대신 채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비정규직 증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회공공연구소 관계자는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늘린 청년인턴제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재정부가 공개한 '2011년 9월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결과 인턴을 수료한 인원 중 42.7%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42.7%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인턴 수료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또다시 취업시장을 두드려야 했다는 의밉니다.
특히 인턴을 마치고 해당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5명 중 1명꼴인 19.2%에 그쳤습니다.
결국 청년인턴채용은 단기 채용에 그쳐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게임사들의 실적은 해외 성과에 따라 갈렸습니다.
해외 매출이 늘어난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실적이 상승한 반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실적과 달리 게임사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실적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먼저 진출한 게임빌,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사들은 국내외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게임사들은 올해부터 스마트폰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커지고 스마트폰 게임은 글로벌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용이해 국내 게임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게임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데다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다른 점도 많아 게임사들이 준비 없이 스마트폰 게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