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파파라치, 시행 6개월간 포상 '전무'..실효성 의문

입력 : 2012-02-22 오후 2:29:37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도입된지 6개월이 넘어가는 공시 파파라치 제도가 지금까지 포상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1일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를 줄이기 위해 공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인들이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를 제보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법인에 부과된 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누적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이면 50만원, 20포인트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불성실 공시가 주로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신고나 거래소의 사후 검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22일 현재까지 거래소에 접수된 불성실 공시 제보 누적건수는 유가증권 기준으로 6건, 코스닥시장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상금을 수령한 건수는 전무하며, 유효 포인트 역시 코스닥시장에서 단 2명의 신고자가 각각 6점, 4점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총 17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 중 유효한 신고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밀사항을 찾아내 신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10점을 채우는 것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보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을 뿐, 개별적인 홍보활동은 하지않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탐방조차 쉽지 않은데, 숨겨진 회사 정보를 찾아내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 파파라치는 속도위반 등 단순한 현상을 포착하는 일반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홍보는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팀이 함께 홍보 방법과 계획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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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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