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일사편리' 제공

국토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입력 : 2012-03-05 오후 1:07:1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이달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 시범사업 성과보고와 브랜드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네임으로 선정된 '부동산 일사편리'를 선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일사편리'는 부동산 서류처리 시 부동산 서류 하나로 '일사천리'로 일을 끝낸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시범대상 지역인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의 창구조사 결과, 시범발급을 받은 600여명의 국민 중 97%가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추가할 정보로는 등기(31%), 실거래가격(28%), 전월세가격정보 등이 꼽혔다.
 
국토부는 3월부터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 4개 지역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11종의 부동산 서류에 대해 지적, 건축, 가격,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비교할 수 있어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부동산 경제활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서비스 시행결과 1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통해 향상된 것은 ▲복합민원 처리시간 효율성 ▲공부 상호간 오류정비 용이성 ▲지적도 확인 편리성 등이다.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정부부처간 공부연계 활성화 ▲인터넷 맞춤형 발급 및 수수료차등화 등이 지적됐다.
 
김성제 의왕시장 등 시범운영지역 4개 자치단체장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인해 부동산 사기방지, 합리세정 구현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며 "부동산정보야말로 국민 삶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니 전국적으로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기관 간 전자적 공부 조회와 연계기반이 일원화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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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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