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은행 개혁법안 '볼커룰'이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 유동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볼커룰이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볼커룰의 제정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커룰은 지난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 운용 규제책으로 폴 볼커 백악관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땄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은 미국 재무성에 "불커룰이 글로벌 유동성과 국제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G20 정상들 역시 "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