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현재까지 총 43만7000가구(수도권 30만1000가구)가 공급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임대 80만가구, 분양 7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렸다.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해 왔으며,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돼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는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올해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돼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며,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 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수요와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