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동향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대지향적 해외투자 균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입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연평균 24% 증가했지만, 유입은 연평균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더 급격히 늘어서 결과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순유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최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의 증가는 유출의 증가가 우려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유입의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을 균형수준(제로)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축소하는 것보다 유입을 증가시켜 유출과 유입이 모두 증가되는 확대지향적 균형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 노사관계, 주거여건, 규제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정부는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질적 고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보다는 신시장 개척과 판매망 확보, 자원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동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지속되더라도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적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이 직접 해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판매망을 M&A를 통해 확보하는 M&A해외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해외 M&A 규모가 648억달러로 2010년에 비해 78%나 증가했고, 그 중 유럽에서의 M&A 규모는 200% 증가했다. 재정부는 최근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M&A기회를 국내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 정책을 포괄해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정책 연계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