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등록금 인하가 물가상승률 낮췄나?

LG경제硏 "2%대 물가 낙관적 해석 경계해야"

입력 : 2012-04-08 오후 3:28:49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개월만에 2%대로 진입했지만, 낙관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대로 낮아진 물가 아직 낙관적 해석 경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저효과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사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 크게 낮아졌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불안과 대기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요인들을 고려할 때 낙관적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연말까지 4%대 물가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6% 상승해 2010년 8월 이후 19개월만에 2%대로 진입했다.
 
이란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선데다 연초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됐음에도 오히려 물가상승률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 책임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정책효과와 기저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물가흐름의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무상급식 확대로 학교급식비가 인하됐고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도 낮아졌다"며 "이러한 정책효과들이 3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품목 물가상승률은 전월비 기준 -12.7%로 서비스물가 하락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가격들은 대부분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정책효과는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적 시행이 설령 일회성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통상 보육료나 대학등록금의 경우 가격 조정이 학기 또는 년간 단위로 조정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시점의 물가 수준에 따라 축소되어 나타나면서 현재 물가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책임연구원은 "특히, 물가변동이 큰 농축수산물, 석유류 품목들에서 이러한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통상 공급충격에 민감한 품목들이어서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점은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저효과와 정책효과를 배제해 새로 계산한 3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과 유사한 3.2%"라며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상하수도료, 택시나 버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아직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물가상승률이 큰폭으로 내려간 이면의 물가상승압력들과 잠복해 있는 공급측 물가불안요인들을 감한할 때 아직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강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물가상승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물가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인상이 예견돼 있어 물가상승압력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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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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