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정비기간을 확대하고 점검 항목도 2배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경부는 오는 7월까지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 원전의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설비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20년 이상 가동 원전은 고리원전 1~4호기, 영광원전 1~2호기,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2호기 등 9기다.
이와 함께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 정비기간을 기존 20~30일에서 35~45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점검 항목도 50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던 '최고 가치 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투자 효율성을 얻기 위해 입찰 가격과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한국수력원자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검사·시험 등의 한수원 직접 수행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가동이 정지된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를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6월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고리1호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받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인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설비 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대책은 한수원 내에서 이뤄질 대책이 대부분인 만큼 대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은폐한 사건과 관련, 관계자 세 명은 검찰에 고발돼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인책은 없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