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주택보급 선정 번복 논란

입력 : 2012-04-17 오후 5:03:5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광 주택 보급 대상자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선정을 번복하는 등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지원자를 더 받게 된 것. 때문에 애꿎은 태양광 시공 업체들만 곤란에 처했다. 지원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신청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뒷수습을 해야만 했다.
 
17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월 '그린홈 100만호' 신청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일부 신청자들에게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인터넷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원자 번복이 농협과 연계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되는데, 시스템 오류로 예산의 150% 이상 신청을 더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난처해진 쪽은 태양광 시공 업체다. 공단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들도 번복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에서 갑자기 (선정을) 번복하는 바람에 불만이 속출했다"면서 "뒷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공단은 사과 내용을 담은 공지창만 홈페이지에 내걸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지원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사업에서 남은 비용으로 이들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분은 신청자를 위하기보다 공단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나온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린홈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이 인터넷 밖에 없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이들은 모두 집주인이고, 인터넷과 친숙치 않은 연령대가 많아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공업체들과 만나 업체들의 고충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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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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