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사 예비시험과 사법연수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18일 "현행 로스쿨 입학시험은 면접관의 주관, 정성적 평가에 의해 실시돼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로스쿨 입학의 혜택이 고스란히 집중된다"며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고소득층을 위한 편향적 제도라는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로스쿨제도를 실시한 일본과 같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국내에도 즉각 도입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또 "로스쿨제도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차별적 장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19대 국회의원 후보자(928명)를 대상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및 사법연수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85%)이 반대 의견(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법연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75%)이 반대(14%) 의견보다 크게 많았다.
또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향후 1~3년 이내에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의견(68%)이 절반 이상을 자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