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절반 이상이 '적자'.."공사비 확보 심각"

건협, 248개 건설사 대상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 실시

입력 : 2012-05-09 오전 11:27:4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사 10곳 중 8곳 이상이 발주처의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시공중인 최저가 대상공사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 예상되는 등 공공공사 수익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 248개사를 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5%가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51%,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52%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공사 35%, 적격심사 대상공사 29%,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공사 21%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지난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95%업체가 이윤없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답했으며, 일반관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율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돼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해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정가격 수준은 3년전과 비교해 '낮아졌다'는 응답이 70%에 달했고, 이같이 예정가격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확대 등'(21%),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임의적 삭감'(18%), '발주기관 자체 품이나 자체단가 적용'(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요인으로는'공기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 불인정, 설계변경 금액 불인정 등 계약금액 조정애로'가 51%,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의 부당삭감이 35%로 조사됐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중 79%가 수익률이 적자라고 응답했고, 대형업체 중 80%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 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공공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 확보'(48%), '인력 및 장비 유지'(39%),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발주자가 제대로 시공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구성요소인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공사비 삭감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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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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