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퇴직연금시장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신설이 절실하다"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퇴직연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감독기구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연금학회(회장 방하남) 주최로 서울YWCA 대강당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의 평가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춘계 정책토론회에서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600만명으로 늘어날텐데 여러부처에 흩어져 있는 감독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면 감독은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주는 금융감독원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따로 감독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연금감독청 같은 기구 신설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동석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도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독립적 감독기구를 신설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대기업 근로자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퇴직연금을 여전히 생활자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자금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도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제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박순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연금센터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연금을 일시금을 타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연금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