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최시중 구속 아니라 신주단지 모신듯"

민주당, 최시중 석방한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 촉구

입력 : 2012-05-24 오후 2:10:3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구속집행정지 심리를 앞두고 수술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태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을 구속한 게 아니라 신주단지를 모셔갔던 모양"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정권 최고위층 불법비리 혐의자에 대한 법집행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덧붙여 의사가 발부한 건강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규정상 구치소장이 수술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에 선조치 후보고 할 수는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서울구치소 개소 이래 숨넘어가지 직전의 재소자 이외에 담당검사에게 통보조차 않은 경우로 병원으로 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변호사도 몰랐지만 딱 한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라며 "교정과 검찰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법집행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유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권재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과 법의 결정은 범법 혐의자 최시중을 구속시키는 것이지 그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통령 친구 최시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도행정 자체가 국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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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