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015760)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정부는 한전이 방만경영 등으로 최근 4년간 적자액이 8조원에 달하는데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전은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책을 핑계로 13.1%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일 지경부에 전기요금 13.1% 인상을 요구했다. 19일 후인 22일에는 전력거래 시스템 등을 개선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2.3% 줄이겠다고도 발표했다.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전기요금은 현실화 해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적자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즉, 현재 전력거래시스템상 발전회사로부터 발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있지만, 정부의 요금 규제에 따라 국민에게는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발전 자회사의 터빈 설비 성능도 개선해 열효율을 높이고, 자재비를 줄여 총 1조1000억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전체 비용의 81%를 차지하는 전력 구매비 39조1000억원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며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되는 등 기업경영에 부담이 크다"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적자를 지속, 한전의 적자 누적액은 8조원에 달하고 부채가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한전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지경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재정부가 승인한 성과급이었다.
재정부는 한전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1억4000만원이 넘는 경영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평균 200만원씩 올려 줬다.
실제로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사장 기본급을 1억1331만원으로 2010년보다 500만원 가량 줄인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4195만원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상승했다. 이중 기본급이 212만원이 증가했고 기타 성과 상여금이 81만원이 지급됐다.
한전 한 관계자는 "성과급의 경우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을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적자를 이어 가면서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철주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못하도록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점검하고 경영평가 시 재무건전성 개선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