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대기업 계열사 검사·제재 강화"

여신한도 및 신용등급 상향 폐지

입력 : 2012-05-30 오전 8:33:4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 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권 원장은 "계열사에 대해 펀드나 방카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등의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주채무계열에 대한 엄격한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취약 계열에 대해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도 계열지원을 고려한 여신한도 및 신용등급 상향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시 계열사 지원여부 등을 가급적 배제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이밖에 향후 금융감독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기업신용 및 자산건전성 평가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 자제와 충분한 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유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말 현재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차주의 부채상환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권 원장은 4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1.49%)이 전달보다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실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들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서민·중소기업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권 원장은 "서민지원의 일환으로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에 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해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금융소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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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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