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R사업, 엔지니어링사 EPC 도약 도화선되나’라는 주제로 ‘2012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민간투자 R사업과 엔지니어링사의 참여’ 주제발표를 맡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팀장은 올해 도입된 R사업의 개념과 엔지니어링사의 참여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R사업이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서 크게 나뉘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 사업을 접목한 개념으로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와 RTL(Rehabilitate-Transfer-Lease)방식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RTO는 개량·보수·증설·확장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수요예측 위험은 BTO 방식보다는 낮고 BTL 방식보다는 높으며 수익률 수준은 BTO 방식 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RTL 방식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BTL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요예측 위험성이 정부에 있어 BTL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R사업은 BTO사업보다 위험부담이 낮으며 신규로 건설할 경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과 발전소, 지하철과 도로확장 등의 R사업에 기계, 전기, Process, 토목, 건축 등이 결합된 종합엔지니어링으로 설계 엔지니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엔지니어링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공법과 특허를 해당 사업에 사용할 경우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장 공정관리 능력과 설계부터 시작해야하는 시공능력 등을 보완해야하며, 엔지니어링사의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규모가 작으며 기술집약적인 환경사업부터 추진한다는 전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사업의 엔지니어링사 참여를 위한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R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구분문제, 운영종료 민자사업의 R방식 추진, R사업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사장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R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현재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한정돼 있는 R사업을 시설의 확대·개량을 통한 전반적인 시설개선으로 사업범위 확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준 이원이엔지 사장은 “R사업이 앞으로 엔지니어링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라며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R사업 참여자의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구분돼야하며 R사업 특성상 지자체와 많은 연관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이 사전에 준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사장은 또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속도향상사업 등의 구체적인 R사업의 유형과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기존시설의 운영과 사용료징수 시점, 엔지니어링사의 R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문제 등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도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R사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BTO·BTL 사업 보다는 적은 자기자본비율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검토돼야할 것”이라며 “R사업 사용료징수 시점 또한 준공시점보다는 사용초기에 지원돼야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