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은행 처리와 관련한 회원국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각국 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의 사태 해결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고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와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EU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또 위기를 맞은 대형 은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별 구제금융(청산)기금을 EU내에서 연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간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르니에 위원은 "우리는 더이상 정부들이 은행권 부실을 막아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은행들 스스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은행 위기와 공적자금 간의 관계를 끊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부실 채권을 안고 있는 스페인 금융권 위기 등 당장의 유로존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집행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최소한 1~2년 걸리기 때문이다.
보울스 위원장은 "집행위의 방안이 미래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스페인이나 그리스 은행이 도산할 경우 당국 자력으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