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현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고 있는 구제책도 ‘강부자’정부라는 별명에 걸맞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을 통한 금융업계 지원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23일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하거나 펀드 자산을 보증하면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현 정부의 금융 대책을 우려했다.
최근 정부와 은행은 한은이 모두 25조원 정도의 은행채를 매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은행채 판매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한은이 채권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보다 더 나아가 펀드런 사태에 한은이 자산운영사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바라고 있다.
한은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단기적으로 모두 행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고 자산운영사에 돈을 빌려주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국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높아진다.
물가가 높아지면 모든 국민이 다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커진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로만 봐도 인플레이션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은행채를 매입하고 자산 운영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이란 보장도 없다.
금융 위기가 계속 되는 한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에서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미 한번 지원이 이루어 졌다면 거절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
결국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계속 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은행채 발행이 안되자 은행들은 은행채 금리를 더 높였고, 이로 인해 변동성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연동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도 줄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악화된다.
한은이 유동성 지원 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줄이면 물가 상승 위험도 약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면 채권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진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맞게 된 은행을 위해 전 국민이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