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도화 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언론정보학)는 14일 열린 가톨릭포럼에서, 여야가 같은 수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는 여야가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되고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보다 나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태식)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공영언론 독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조 교수는 KBSㆍMBC에서 ‘공정보도’를 촉구하며 파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능력’과 정치권이 이를 ‘통제하기 쉬운 구조’에서 문제를 찾았다.
현재 K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MBC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추천한 뒤 주총에서 최종 선출되는 구조다.
방통위 역시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정부ㆍ여당측은 적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을 끊임없이 도구화하려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엽관화 된 사장’과 이로 인한 ‘정치권-방송’으로 연결되는 커넥션이 한국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장 선임 때마다 불거진 파행과 갈등은 공영방송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신뢰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안으로 여야 동수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들면서 이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여야가 완벽히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효과는 그 이상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동수의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이 어렵다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반드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수는 최근 KBS, MBC에서 벌어진 파업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권의 후견 아래 있는 상황인데 견제마저 받지 않는다면 굉장한 해악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노조의 투쟁은 경영적ㆍ거버넌스 차원에서 봐도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