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다음달 휴대전화 보험 안내 실태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지식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휴대전화 보험 안내 실태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실태 등이다.
악성 휴대전화 스팸과 관련해 방통위와 경찰청간 공조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스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키로 했다.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음란·도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에정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반드시 회원가입한 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월 30만원인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 변경 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액결제 이용한도(월 30만원)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 변경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해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어플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플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측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토록 하는 가인드라인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