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정부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등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또 FTA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품목별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등 국내 소비량이 많은 4개 어종에 대해, 다음달부터는 대두, 밀, 옥수수 등 주로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관측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국제 곡물 관측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식품업계와 농가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국가 곡물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입하고, 삼겹살, 건고추, 설탕 등 44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탕의 경우 정부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물량을 시중에 풀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국내 제당3사 설탕에 비해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 농산물 비축량을 늘리고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3~4월 봄배추와 8월에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 등 작황 교체기에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제품에 대한 유통구조도 개선된다.
그 동안 FTA로 인한 관세 인하폭에 비해 소비자 체감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과 통계청, 소비자원 등 관계 TF를 구성해 수입제품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가공식품과 유아복, 출판물 그리고 햄버거, 커피, 생수, 스마트폰, 운동화, 청바지 등 외국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입 원자재 등의 공급을 위해 수입지원센와 통합DB 등 수입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관인증제 확대(QR코드 부착), AS시스템 구축 등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