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 도시 도로교통 혼잡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중간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십조원 이상의 도로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27.9조원(GDP의 약 2.62%)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3%에 달하는 17.6조원 가량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대비 58% 증가된 수치를 보일 정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내 도로에 대한 지정체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도시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대상은 전국 시·국도, 지방도, 대로이상 도시계획도로이며 혼잡기준은 서울시는 시속 15㎞ 이하(하루 3시간), 광역시는 시속 20㎞ 이하(하루 2시간) 등이다.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뿐만 아니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혼잡도로에 다양한 종합 개선대책을 적용 분석한 시뮬레이션 비교 영상이 시연돼 참가자들이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큰 편익이 도출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서울시 남부순환도로 개선전·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