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대책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 역시 지원규모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 자영업자 대출 ↑ 다중채무자 부채비율 ↑..경제위협 요인 여전
금융당국이 또 다시 대책을 내 놓은 것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대출 증가, 저소득·고령자·다중채무자의 높은 부채비율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5월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지난 2006년 10월 1.0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6월말 연체율은 분기말 은행 연체관리로 0.97%에서 0.83%까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현재 16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에는 자영업자 증가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상용근로자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어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고령자·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매우 높아 채무상환능력
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9.3%로 2분위(94.5%), 3분위(79.6%) 등 타소득분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09년 3월 15.3%에서 올해 3월 16.6%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원리금상환부담(DSR)도 18.1%에서 23.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대와 30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40.8%, 82.8%인데 비해 50대는 90.9%, 60대 이상은 112.1%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다중채무자의 증가세와 연체율도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업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율은 2.0%,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9%인데 반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다중채무자 증가율은 각각 17.5%, 17.1%였으며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각각 16.5%, 28.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민계층 지원규모 3조원→4조원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 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10~13% 수준의 지원금리도 8~11% 수준으로 2%포인트 가량 인하한다.
새희망홀씨 지원규모도 5000억원 확대한다.
은행권에서 지원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되 7등급이하 저신용자 및 연소득 2000만원이하의 저소득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해 대출을 지원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대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예정이다.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목표도 1000억원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증액 운용키로 했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창업자금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까지 436억4000만원이 지원된 전통시장 상인대출의 경우 올해 목표액인 700억원 지원을 활성화하고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 한다. 이자율 감면폭도 최대 30%에서 50% 감면으로 대폭 늘린다.
신용회복을 위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쏟아지는 대책..효과는 '글쎄'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부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투입된
지원액이 목표치에 한참 못미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책을 계속 발표하는 이유도 결국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인정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간사는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대출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으로 보기 어려운 중산층 이상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별적으로 마련해 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