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신재정협약 비준

입력 : 2012-07-19 오후 8:46:21
[뉴스토마토 권미란기자] 이탈리아 의회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중앙집권적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신재정협약을 비준했다.
 
현지시간 19일 이탈리아 여·야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유로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신재정협약을 찬성 380, 반대 59, 기권 3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EU는 앞서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정상회의에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통화동맹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킬 교두보인 이 협약은 서명국 가운데 의회 비준절차 등을 마치는 나라가 12개국이 넘으면 내년 1월 발효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독일의 경우 상ㆍ하원에선 비준됐으나 일부 야당과 시민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비준 절차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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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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