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조정개시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개점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업규모의 확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설 개선, 상품 차별화 등 판매사업 주변요소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이라며 "서면점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