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 효과가 떨어지게 해선 안된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아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부담을 안긴 가산금리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것.

 

그는 "은행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다르지만 실태 파악을 하면 (항목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은행이 안올려야 될 것을 올렸는지, 구성요소 상 과도한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산금리 실태조사 시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은행의 대출 신용평가시스템이 대출채권에 대한 안전성,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지 만을 살펴봤다. 즉 은행이 건실해 질 수 있는지만 점검했을 뿐 가산금리 항목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 원장은 "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 (가산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다면 그 이유,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 이익 등에 불합리성 등을 다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직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임원이나 국장은 전체적인 틀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원장은 실태조사 시기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실태조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권 원장은 가산금리에 대한 비교공시 가능성도 내비췄다.

 

그는 "은행별로 시스템이 다르고 복잡해 비교공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용등급별 평균 퍼센트(%)로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하도록 해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서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DTI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미래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일정한 예외 범위(%)를 정해 범위 내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의 주택 수요에 대한 불안"이라며 "정부가 미래에도 주택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20~30년짜리 모기지론"이라고 말했다.

 

매월 70만~80만원씩 일정 금액을 모으면 20~3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모지기론이 활성화 돼야 노후도 보장되고 주택 수요가 생긴다는 것.

 

권 원장은 "DTI 보완방안은 젊은층이 초기에는 월급이 적지만 조금씩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DTI의 예외를 두려는 것"이라며 "임대 물량 공급이 원활하도록 임대사업자가 물량을 많이 매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수요계획을 형성해주면 심리적 수급구조가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