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영업자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이 아닌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선 신임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비해 한국은 28.8%로 4위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4~2009년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추이를 보면, 연평균 약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약 58만 개가 퇴출됐다.
특히,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60.4%의 창업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에 불과했으며, 창업 경험이 없는 과반수의 자영업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41.2%는 경쟁 상대를 대형업체나 인터넷 업체보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자영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50대와 고령층의 자영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자영업자는 2007년 186만명 수준에서 2011년 206만명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위기의 주 원인은 자영업자간의 과다 경쟁이므로 정부가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기 앞서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www.work.go.kr)을 운영하듯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창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견실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수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고령자·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월세를 보조한다거나 창업자금마련·저금리융자를,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전공과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자영업을 창업토록 유도하는 차별화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