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광부 담당과장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 및 과잉규제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를 감추지는 못했다.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는 전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뮤직비디오의 경우 그동안 사전음반 심의제도 등급심사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서 해당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번 등급분류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이다. 방송보다 선정성이나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하지만 업계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과잉규제에 따른 음악산업의 위축이다. 앞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외에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담당 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이트가 아닌 음원 사이트만 규제대상이 된다. 가령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에 개인이 유튜브에서 찾은 뮤직비디오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네이버 뮤직 페이지는 제재대상이다.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주다. 이렇게 되면 음원을 판매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특정 뮤직비디오가 유통되고 있는데 음원 사이트에서 뒷북을 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유통 지연 외에 사전심의에 따라서 뮤직비디오 리스트에 등급과 심의번호도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