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고령화사회, 사회적 표준 재설정해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세계경제 영향 있을 것"

입력 : 2012-08-08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화 관련 "장기적이고 과감하면서 사회적 표준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는 제1차관은 8일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한 충격에 대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줄 파급효과는 더 크고 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지진과 같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임을 의미하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오는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면 세계 경제에 마치 지진이 온 것처럼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후인 2017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되고, 다시 8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차관은 "정부는 그간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과감하며 사회적 표준의 재설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큰 변화를 극복하지 못해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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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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