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재벌도 이제는 스스로 사람인 것을 인증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범죄일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미국의 앨론 사건은 15억달러를 분식회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런 것을 볼 때 일단 경제인들도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며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경제범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에 대해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며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판도 더 두고봐야 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은 주로 항소심에서 100% 관철된 공식"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1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법원의 태도변화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며 "(이번 판결이)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