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지경부가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검토 현황(검토결과,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지경부는 답변자료에서 "중소기업부 신설보다는 현행과 같이 지경부가 중소기업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정책을 기획·수립해 업종·기능·지역별로 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고, 중기청은 창업·기능인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에 특화해 현장 밀착형 지원책 집행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지경부는 "업종·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1개 부처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기재부는 세재, 금융위는 금융, 공정위는 거래질서, 고용노동부는 인력, 지식경제부는 제조업, 복지부는 의약과 숙박 및 사회안전망을, 국토부는 건설, 농림부는 농업 관련해서 부처별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가 모든 업무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또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부 설치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인들,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