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유가 상승, 온실가스 등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현안 중에서도 유가안정을 위한 무폴·알뜰 주유소 문제를 비롯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핵심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 고공행진..알뜰·무폴 주유소가 해답?
당초 지경부는 유가안정 대책으로 알뜰·무폴 주유소의 확대를 발표해 판매시장에서 휘발유값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역효과만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전국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025원으로, 7주 연속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경부는 석유공사에 의한 외상거래, 알뜰주유소 설립시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금융혜택과 추가대책을 내세우며 알뜰주요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다.
반면 지경위는 무폴주유소의 품질관리와 알뜰주유소들의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알뜰주유소의 실효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실제 석유관리원이 지난 2010년 8월까지 1269곳의 폴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폴 주유소의 불합격률은 4.96%로 브랜드 주유소 불합격률 1.3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경위는 이번 국감에서 "불합격의 기준은 해당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취급 유무"라며, "무폴 주유소들의 석유제품 관리가 브랜드 주유소보다 부실하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지경위는 또 "알뜰주유소 주변 주유소들의 반발, 기존 자영 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률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적정성에 심도있는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산업계 '무상할당 연장' VS 정부 '녹색 경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두고 벌이는 정부와 기업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에게 감축목표를 부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업 입장에선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양이 얼마인지가 가장 큰 문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과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할당 기간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베출권 거래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감축해야 할 목표량 100%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말한다.
지경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기악화로 인해 배출권 과다 할당으로 거래가격이 폭락했고, 전력부문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신기술 진입효과가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영국에서의 성공사례를 예시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시기 상조론이 있었지만 ▲비용상승 문제가 예상보다 없었다는 점 ▲철강, 시멘트 등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타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무상할당 기간에도 감축량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