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나라' 정책발표

▲경찰인력 증원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 공약

입력 : 2012-09-10 오전 11:16:5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10일 민생치안 강화와 국가폭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나라'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빈발하는 인면수심 성폭행 사건, 묻지마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한 철거현장이나 파업현장 등에서의 공권력 및 용역업체에 의한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치안인력 확대 및 범죄 대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 500명당 1인의 경찰인력 400명당 1인으로 증원 ▲민생치안 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 ▲흉악범과 싸우다 사망·부상한 치안인력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친고죄 폐지 ▲여성에 대한 '밤거리 에스코트 도우미제' 운영도 내놨다.
 
그는 이어 "최근 증가추세인 '묻지마 범죄'는 한편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및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의 부산물"이라며 "자치단체별로 취약계층의 정신상담과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폭력이나 용역업체들의 폭력도 엄단하겠다"며 "용역업체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테이저건 등의 경찰장비는 대테러 및 흉악범 검거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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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