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민간어린이집 수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현저히 낮아"

민간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33% 불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자원 쏟는 것이 효과적"

입력 : 2012-10-08 오전 10:10: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서 평가인증 현황을 제출받아 민간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비교해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 1만7652개소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은 1만2635개소(71.6%)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90점 이상의 어린이집은 32.6%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90%가 인증을 통과했고,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은 65.1%로 나타났다.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39%로 집계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중 광주는 76%, 전남은 52%가 평가 인증에서 90점 이하를 받았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경우는 18% 뿐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자원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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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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