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번이나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모두 7종으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 중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경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 단계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이 지난 2001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단계, 18.5배에 이르던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그대로 7단계, 18.5배의 누진율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 여름 폭염에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전체 6단계 요금 체계 중 4~6단계 요금을 적용받아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됐다"며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의 8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누진구조는 40년 전 도입 당시에 기반하고 있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