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건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건 중 29건(85.3%)이 리니언시로 적발됐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현황을 보면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 총액의 38%로 1조원에 달한다.
2008년에는 전체 과징금 부과총액 중 53.9%가 리니언시로 감면됐다.
성 의원은 "리니언시로 감면 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감면액으로 추정해보면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합 주범은 리니언시를 통해 봐주고 공범들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