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전기도둑 70% '공공기관'..위약금 21억 납부

오영식 "5년간 전기도둑 9173건"

입력 : 2012-10-17 오전 10:53: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기를 몰래 훔쳐쓰는 상위 10곳 중 7곳이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173건, 위약금은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액 12억원) ▲2009년 2549건(73억원) ▲2010년 2175건(46억원) ▲2011년 1610건(68억원) ▲2012년 8월 1234건(52억원)이다.
 
지역별로 도전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본부 1091건, 광주·전남본부 1031건, 부산본수 919건 순이었다.
 
위약금액 기준으로는 대구·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본부(29억원), 서울본수(27억원), 부산본부 25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도전금액 상위 10개 중 7개가 공공기관으로 확인됐으며, 위약금만 21억원을 납부했다.
 
도전 유형으로는 ▲전기사용 신청 하지 않고 무단 사용 ▲계측 1차측 무단연결 사용전력량계 훼손 정상적인 계량 되지 않게 사용 ▲전력량계 조작 사용, 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었다.
 
한전에서도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월별·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 시행과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위약금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으나 도전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쓰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도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