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와 강압수사에 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은 총 46건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기간에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은 13명으로 28.3%를 차지한 반면, 현 정부 들어 자살자는 33명으로 71.7%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통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 출범한 이후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는 2008년 9명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8명, 지난해에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 정권 아래 검찰이 수사하던 중 자살한 사람은 33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 기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강압적인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심리적인 압박이 자살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인권 모욕적인 심문,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BBK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경준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그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나눈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은 결국 자백을 허위로 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권은 BBK 사건의 회유·강압수사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수사를 하던 검사가 결국 승진, 검찰 수뇌부가 됐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못 느끼껴 자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사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자살율에 대해 판단하는건 무리다"며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강압수사'에 관한 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서 의원은 김경준씨와 에리카김씨의 통화내역을 예를 들면서 '이명박 정권은 회유·강압수사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특검까지 가서 당사자가 형을 살고 있는데, 확인도 안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이 "내가 발언한 내용들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들 중에 제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저는 그 분들의 이야기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많이 배운 분이고, 상식이 있으신 분으로 아는데, 오늘 정말 실망이 크다"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심사숙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이유는 추후 분석하는걸로 미루더라도,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의 자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검찰총장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그 다음에 자살이유를 따질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