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알뜰주유소 반대 농협중앙회..靑 '압력'에 OK?

배기운 "김대기 경제주석 전화 받고 당초 입장 바꿔"

입력 : 2012-10-18 오후 2:32: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알뜰주유소에 반대하던 농협중앙회가 청와대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참여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민주통합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구매를 실시할 경우 농협주유소(단위조합 농협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알뜰주유소 참여에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1일 농협중앙회 이 모 경제대표 이사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남양호 농림수산식품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다음날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특별한 변경 없이 알뜰주유소 참여를 결정한 것은 김대기 경제수석 이상의 윗선으로부터 알뜰주유소 사업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9월16일 김대기 경제수석이 주재한 '청와대 기름값 안정대책 점검회의'에서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그 근거로 제시됐다.
 
농협중앙회는 11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 승인 요청을 보냈고, 지식경제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석유공사와 함께 공동구매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4일로,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이 나기도 전에 사업 참여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배 의원은 "거절할 수 없는 청와대의 지시로 농식품부가 사업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월2일 작성된 농협중앙회의 '정부 알뜰주유소 농협참여 결과' 자료에는 농협주유소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를 승낙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1년 전국농협주유소 협의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2일은 회의를 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승낙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참여에 대해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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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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