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귀농·귀촌 가구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승남(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융자, 귀농교육, 주거확보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있지만 지원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농어촌 전원생활 등으로 인해 2001년 880가구이던 귀농농가는 2012년 6월 3만8788가구로 10년 새 약 44배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 농어업창업자금 2억, 주택구입·신축자금으로 4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융자관련 예산이 600억인데 이를 2억4000만원으로 환산하면 25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733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평균 6500만원을 지원했다. 대지비용을 제외하고 30평 한옥 기준에 순수건축비만 1억원 내외(주택지원한도 4000만원)가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귀농 대상자 인턴십프로그램 일종인 '귀농인 실습지원' 혜택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이 총 400명으로 한정돼 있다. 지원금도 60~80만원 내에서만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농진청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부서를 일원화시키고, 지원 금액을 현실성있게 늘려 귀농의 경제적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주거단지를 조성해 귀농 유치 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이 사업은 장성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현재까지 공사 중으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감해 분양율·재원조달방안·지자체 재정 건전성 등을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