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부분틀니·초음파 등의 보장성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지난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지난해 이미 합의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해 입술갈림증(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노인·여성 대상 대표 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도 시범사업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적용을 많이 받는 항목에 대한 보험금도 확대했다.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와 수가 인상,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내년 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