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원칙 갖고 냉철히 대응할 것"

"범 정부적인 대응체계 보다 강화하겠다"

입력 : 2012-10-30 오후 7:23:4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엄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원칙을 갖고 냉철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세미나에서 "당장 급격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금융회사의 급속한 부실로 전이되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가구 비중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올해 9월 기준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수는 약 16만7000가구 수준으로, 이들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수는 약 9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가계금융조사에서 추산된 우리나라 전체 1750만 가구의 0.56%, 금융대출을 보유한 981만6000가구의 1.0%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범정부적 관점에서 중장기 대책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여건이 악화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은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여건이 악화하거나 가계의 소득ㆍ담보가치가 떨어진다고 금융권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한다면 연쇄적인 연체확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오히려 훼손된다"면서 "금융권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화창한 날씨에 계기비행을 하는 상황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악천후 속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물경제·주택시장 동향 등 경제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시분석 체계를 더욱 확충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동향과 시스템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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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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