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3월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형 개혁방향 등 국민연금의 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적연금의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확대시키는 형태의 공적연금 다층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서울 임피리얼 펠리스 호텔에서 ‘공적연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공적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과 쟁점 ▲유럽대륙과 북유럽 공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동(남)아시아 공적연금제도의 공정성과 지속성 증진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에서 프랭크 베르너 독일노인복지연구소 박사는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는 다층화, 개인화, 시장화의 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사적연금이 사회적인 요소를 갖게 되고 이는 오히려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세션 토론자로 나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공적연금의 민영화가 오히려 국가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흥미롭다"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적연금이 사적연금화되고 있는데 같은 돈을 들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2세션에서는 브르노 팔리에 프랑스국립연구원 국립정치학교 박사가 유럽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적연금의 민영화 과정을 설명하며 연금의 다층화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노인빈곤률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여성과 노인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2세션 좌장으로 참석해 "연금 시스템 밖에서도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 공감한다"며 "오래살게 됐는데 일을 더 오래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연금과 노동시장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세션에 참여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은 '재정고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이에 대한 조화가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장은 "한국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 적절한 기금운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런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연금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연금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