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의료제공자(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의보수가) 증가율이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보수가 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의료제도의 재원조달과 비용조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이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제도의 재원조달과 비용조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요소별로 분해한 결과 3년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9.9%였다. 가입자수 증가율 0.8%를 제외하고 1인 진료비는 약 8.8% 증가했다.
그는 1일 진료량이 4.6%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이기간동안 매년 약 4.3%씩 의보수가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의보수가는 상대가치점수 연평균 증가율 2.2%와 환산지수 2%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의보수가 = 환산지수'로 받아들여져 의료제공자들은 의료수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에 그쳤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2009년 2.8%, 2010년 3%, 2011년 4%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의보수가가 사실상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이번 분석은 의사들이 불만 표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정책담당자들도 이를 반영해 적절한 정책을 내놔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