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14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경쟁체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 정책관은 “이르면 내년초 수서발 KTX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개통예정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새정부가 들어서도 KTX 경쟁체제 도입 노력은 지속하겠다”면서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에는 철도 공사 당시에도 이미 사철(민간철도회사)이 130개가 있어 비교가 가능했다”며 “우리도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철도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도 추진 당시에는 코레일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지만 현재 계획은 지분 매각이 아닌 제2사업자를 선정해 시장구조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현재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 잘못 전달됐던 사실들을 바로잡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GTX 일산~수서(동탄) 구간 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GTX 사업을 위한 국비 300억원 책정해 두었다”며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초 예타가 끝나는 대로 설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