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성공률이 8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9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지경부는 당해 연도에 최종 평가를 받은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이 2010·2011년 각각 97%에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89%로 낮아졌다고 18일 밝혔다.
올 1월부터 10월 중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는 747개(89.0%), 그 외의 판정을 받은 과제는 92개(11.0%)로 집계됐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약 4%)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학·연 30개 기관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R&D 성공률이 낮아진 것은 '성실수행제도' 도입 덕이다.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성실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참여 제한를 면제했다.
아울러 과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평가위원 풀(pool) 1만8000명 중 4만7000명을 해촉했다. 대신 지난 4월 7만8000명의 평가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올 초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실패용인 분위기를 확산했다. 과거 실패를 뜻하는 성실수행 판정이 약 2% 수준이었으나 10%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PD 제도 도입, 도전적 목표 검증단 설치 등 도전적 R&D 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는 2015년까지 6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태희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성과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