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은행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기술을 지원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IT 정책을 발표했다.

 

안 캠프의 강정수 박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개방·공유·참여·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IT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목표와 5개 약속을 내놨다.

 

일단 ▲혁신경제 기반으로서의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IT 생태계를 만들며 SW 산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등 혁신경제 IT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는 정부주도의 인증체계로 인해 한국 IT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과도한 액티브 엑스의 사용으로 웹 편의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기술을 대체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의 공인인증 지정 대신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을 존중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를 확대 지원하고 디지털 사각지대를 없애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안 캠프는 이동통신 요금과 무선데이터 요금 내역제의 법제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알뜰폰(MVNO) 활성화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으로 이동통신 음성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정비하고 게임 중독과 치유에 대해 사회적·의학적인 지원을 꾀하며 게임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게임 몰입 등 IT 역기능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또 IT 컨트롤 타워의 부활보다는 각 행정부서에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정부 정보관리책임자(CIO)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